경제 상식 폰지사기 한국 국민연금 처벌 사례 뜻

요즘 한국에서도 난리인 사기 기법 폰지사기의 뜻과 처벌, 사례, 국민연금과의 비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폰지사기(Ponzi scheme) 란?

쉽게 말해 피라미드식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으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윤과 배당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후 투자받은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뒤에 소문이 나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또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사기꾼 A가 월 수익 1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읍니다. 투자자 B가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사기꾼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 원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이 배당금은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준 돈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은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다음 투자자를 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투자금은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입니다.

 

폰지사기라는 이름은 1919년 이 사기를 처음 저지른 사기꾼 찰스 폰지(Charles Ponzi)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폰지가 했던 수법은 국제 우편 쿠폰을 활용하는 실제 하지도 않을 그럴듯해 보이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 돌려막기(기존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를 시작했으나 결국 폰지는 회사의 파산을 선언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후 유사한 방식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폰지사기 사례

 

• 조희팔 사기 사건: 조희팔은 대구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재임대 사업으로 사람들을 꾀었는데 사건의 피해자가 3만 명, 금액이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의료기기 대여 사업으로 35%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이름의 피라미드 업체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들은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했고 조희팔은 전국 수십여 개의 법인과 49개의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조희팔 일당들은 자산을 현금화시켜 중국으로 도주합니다.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사건 : 제이유그룹은 회원들의 매출이 많을수록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물건을 1000만 원 이상 사면 이후 물품 210만 원어치를 살 때마다 물건 값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식이었다고 하니 본인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후 대부분 재투자를 유도하게 되었고 이후 수 억씩을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총피해자가 30만 명, 피해액이 2조 원에 달했습니다. 
  
•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권도형(CEO)은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했습니다. 테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가상 화폐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이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투자자가 테라와 루나를 구입해서 예치하면 최대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이자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테라의 인기가 많아지고, 테라의 가격이 오르면 루나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결국 루나가 테라의 가치를 올리고, 테라가 루나의 가치를 올리는 셈이니 이는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 막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투자자들이 테라 매도에 나서자 루나 가격이 함께 주저앉았고,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대규모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총투자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태 이후 권도형(CEO)은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처벌

크게 3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 만일 불법 다단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형법상 사기죄

• 수익을 낼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 고의를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의 재산 처분을 통해 범죄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기임이 입증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폰지사기일까?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 20대 30대 들에게도 혜택이 올까요?

폰지사기는 투자자를 더 모을 수 없고 그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게 될 때 사기가 됩니다. 지금 최저 출산율이 지속됨으로써 국민 연금의 끝도 폰지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연금을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투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중심인 40대~60대는 돈이 많고, 국민연금 혜택을 보게 될 세대이며, 무엇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결론

오늘은 폰지사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쉽고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폰지 사기 보드게임도 있던데 주말엔 보드게임을 하면서 경제 배우기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