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지급조건 폐지 총정리

요즘 주휴수당에 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70년이나 운영되어 왔던 주휴수당이 폐지되는가 vs 그대로 두는 가로 의논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과 계산법 지급조건을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을 개근하고 토, 일은 쉬었을 때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결근X. 지각 O, 조퇴 O)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 3일이면 3일 다 출근 O)
•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계산 방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ex)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4시간 근무를 하고 1주일에 5일 개근했을 때에  '4시간X5일= 20시간'
따라서 20/40 X 8시간 X 9,620원 = 38,480원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8시간 X 시급
ex)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일에 5일 개근했을 때
따라서 8시간 X 9,620원 = 76,960원

계산기

포털사이트에 있는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네이버를 이용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급과 하루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게 되면 예상주급 위에 예상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네이버

월급제 / 연봉제 주휴수당

월급제와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로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본급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줄여서 미노연은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산정하는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느냐?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한 권고안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 적용한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불포함 월급 차이입니다.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주휴수당 불포함	1,673,880원
	336,700원

한 달에 약 34만 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론

주휴수당의 계산법, 지급조건 폐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실제 계획대로 폐지가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