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부실차주 채무조정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바람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신청하기

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② 안내문 동의 확인

새출발기금-신청하기-본인확인

③ 본인확인(휴대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④ 정보 동의

새출발기금-신청하기-신청자격확인

⑤ 자격확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①상환기간은 늘려주고 ②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원금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③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 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3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 신용폄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가능 조정 한도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조정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

채무 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발생)

채무조정신청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주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거치기간: 공채나 사채, 저금 등을 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상담·접수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 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