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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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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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2) 단기예술인 (계약기간1개월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양식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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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으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활동자 (근로자 X)

2) 해당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3. 예술인 구직급여

- 수급 조건: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금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수급 제한 : 자발적 이직 등(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4.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수급 조건: 출산(유산, 사산 등)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금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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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인 고용보험 자주 묻는 Q&A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사업주가 예술인 납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 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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